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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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년은 60세, 고용 은 65세까지”…日, 청년 취업난에 ‘재 고용 ’ 택했...
희망자 전원 재 고용 을 의무화하기까지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넓힌 셈이다. 노동정책심의회에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함께 참여 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특징이다. 현장 도입도 활발하다. 일본...
"외국인 근로자도 교육? 현장 모르시는 말씀!" 노무사 지적한 서류의 함...
[관련 동영상 보기] ◆ 박귀빈 : 노사가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대화하며 모두가 웃는 일터를 만들어 주는... "라거나, 혹은 "우리 사업장은 예전에는 고용보험 가입 인원이 5명이 넘어갔을지 모르더라도 지금은 기계도...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혁신 △ 노사 대화 즉각 참여 등 5대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밝힘 □ 권리찾기유니온, 직업의 종류 차별 없는 고용 ·산재 보험법 국회토론회 ▷ 어떤 내용?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적용 대상에 플랫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고용보험료, 급여액과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각 계정의 연말적립금 규모를 지키지 못했을 시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16년 3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등 사회보험재정의 현황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로 하였음 - 8대 사회보험의 장기(70년) 재정추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나머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추계는 구체적인 실시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실정임 -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해당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 계획의 측면에서 재정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고용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금,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함 - 자활급여의 수급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함 - 자활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함 -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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