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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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37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2103283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고용보험료, 급여액과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각 계정의 연말적립금 규모를 지키지 못했을 시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

윤희숙의원 등 15인2020-08-26

2103209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16년 3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등 사회보험재정의 현황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로 하였음 - 8대 사회보험의 장기(70년) 재정추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나머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추계는 구체적인 실시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실정임 -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해당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 계획의 측면에서 재정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고용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려는 것임

이영의원 등 12인2020-08-24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금,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함 - 자활급여의 수급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함 - 자활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0-11-08

1807289수정가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함 -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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