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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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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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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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885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1-25

191332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4-12-29

191136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4-08-08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은 원형 보존임 - 문화재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형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예산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경직된 정부 예산으로는 필요한 절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근혜의원등 22인2008-11-11

1801872수정가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을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임의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을 문화재보호기금에 의무배분하도록 하고 이를 고려하여 전체 의무배분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근혜의원등 22인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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