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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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시당 위원장 이병훈 의원 “절제된 말과 행동으로 ‘품격의 정치’...
또한 민생 법안 들을 중점적으로 개정 했다. 『박승희법』- 공연예술사고 방지 및 예술인 권리 보호 ,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손실 지원, 『건축물관리법』- 학동사고와 같은 건설 현장의 사고를...
![[단체장인터뷰] 김영배 “성북구, 조선시대 상징하는 생활문화 거리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410%252F217663_1_v150.jpg&w=3840&q=75)
[단체장인터뷰] 김영배 “성북구, 조선시대 상징하는 생활문화 거리로 ...
환경도 보호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경제와 생활방식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쓴 책에서는 ‘동네 안에 국가 가 있다’는 패러다임으로 말했다. ‘우리 동네 안에 국가 가 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동네가...
朴대통령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때 처리해 달라"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해서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최근 숭례문의 부실 복구 논란에 대해선 "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히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마한은 진한, 변한과 더불어 고조선 이후에 생긴 삼한 중의 하나로서 현재 영산강 유역에 마한과 관련된 수많은 유물·유적이 분포되어 문화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높음 - 마한에 대한 인식은 독자적인 문화자원이 아닌 백제의 병합대상으로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그 연구성과가 미흡한 실정임 - 특별법을 제정하여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반환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과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재단은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이 재단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문화재보호기금법안
- 문화재 보존·활용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부문 정부예산은 문화재 특성상 사전예측이 어려운 문화재의 보수·유지 및 관리를 위한 탄력적인 대응이 부족함 - 급속한 경제개발과 환경오염 등 보존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문화재의 재질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노후화됨에 따라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를 적기에 보수·정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 폐사지·성지 등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예산의 부족 등으로 훼손정도가 더욱 심각한 실정임 -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관리를 통해 세대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 기금의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및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규정함 - 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함 -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규정함 - 기금의 용도는 재해·재난 및 노후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보수 및 사지·성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보존·관리·활용 및 구입 등의 사업에 보조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은 원형 보존임 - 문화재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형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예산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경직된 정부 예산으로는 필요한 절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의 보호ᆞ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 법이 1982년 전부개정된 이후,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 및 보호대상 문화재의 증대 등 문화재 보존ᆞ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 분야를 각각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ᆞ보완함 -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ᆞ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화 및 구체적인 행위기준 고시(안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의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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