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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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 하승수
보니 투표 율이 3분의1을 넘기지 못해서 개표 자체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2007년 이후 12건이 실시 된... 그리고 국회에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투표 율이 4분의 1을 넘으면 개표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bu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6300_57293_3138_v150.jpg&w=3840&q=75)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보니 투표 율이 3분의1을 넘기지 못해서 개표 자체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2007년 이후 12건이 실시 된... 그리고 국회에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투표 율이 4분의 1을 넘으면 개표하도록 하는...
김진하 군수직 상실…민선 양양군 3선 군수 모두 '불명예 퇴진'
이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이날 판결까지 받게 됐다. 사법 판단과 별개로 주민 소환 투표 도 실시 됐다. 지난해 1월 주민소환투표 청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완화하고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두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의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하게 19세로 하향조정하여 주민들의 연령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추가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여 국내거주재외국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을 놓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이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악용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며 그간 소환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의 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부를 금지함 -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의 유출행위, 공무원 등의 서명요청활동 반대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벌칙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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