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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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켓인]AAA급 공사채 KIND, 수요예측 진행하는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4%252F07%252FPS24070900775.jpg&w=3840&q=75)
[마켓인]AAA급 공사채 KIND, 수요예측 진행하는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에 따르면 특정 설립법에 의거한 공기업 채권의 경우... 속한 ‘ 해외건설 촉진법 ’이 포함되지 않는다. KIND의 공모채 발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여만이다. 당장...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윤창현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거래소의 목적과 상호... (KIND)는 해외건설촉진법 에 설립 근거를 두고 출범할 당시 법정 자본 금을 5천억원으로 설했으며, 그동안...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운영위, 정보위 국정감사 등 7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0%252F219641_120007_1042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운영위, 정보위 국정감사 등 7개 상임위 개최
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윤창현의원 등 10인 발의) ▲농수산물... 발의) ▲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25일, 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변경 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변경 시 집합투자자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임.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일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에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가상자산 관련 사기범죄가 연평균 220%가 증가하고 거래소 사칭 및 거래소 홈페이지를 갑자기 폐쇄해 잠적하는 일명 ‘먹튀’ 거래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ᆞ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음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가상자산 거래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실명확인 의무를 규정함 -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업무상 모든 기록을 생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함 -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없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이 존재하여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전담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증권 외 금전 등에 대한 투자까지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신용공여 확대를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며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변액보험 등은 사모단독펀드가 가능하나 집합투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 관련 사채권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산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는 합병, 분할 시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분명한 내용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으나, 제23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삭제되었는바 이를 정비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적발에서 기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현행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진흥계획을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점지원분야를 발굴 및 육성하는 해외건설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 -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일반적 심의기구로 개편함 - 해외건설협회의 업무에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에 신ᆞ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운영ᆞ관리업무를 추가하고, 해외사업 시행근거를 명확히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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