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통합에 따른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들이 분산되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ᆞ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09-01-07

1803269임기만료폐기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통합에 따른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효율적이고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홍준표의원 외 171인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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