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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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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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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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ᆞ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알맞은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의결함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재가급여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으로 세분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구분하고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 -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기요양사업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도록 함 - 치매·중풍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고용불안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및 보험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는 16인 이상 22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이 25인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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