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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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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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과 동시에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독도의 보전ᆞ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은 총리실 직속으로 독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 등 정부 주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속화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음 - 독도의 영유권 수호와 독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고, 이상 6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고 축조심사함 - 독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로서 국제법상으로는 영토주권 요건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확고한 우리의 영토임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 독도 거주민 및 취항 선박의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독도의 유인화를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유인화를 촉진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독도의 유인화를 위한 정주시설 등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독도·울릉도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독도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독도와 울릉도의 연계개발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도록 함 -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독도 관련 개발구역 지정, 독도·울릉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환급 및 독도·울릉도관광진흥기금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독도의 유인도화를 위한 독도와 울릉도의 연계개발 방안을 목적규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독도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함 -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와 울릉도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이 영토수호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있는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 대상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개발구역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의 의제를 하도록 함 - 독도·울릉도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도·울릉도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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