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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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손보험 확인 뒤 1000만원 선결제 유도⋯‘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수...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이었다. 비급여 진료 패키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이나 허위 진료 기록 작성이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종합특검의 180일, 한겨레 "김태효 유병호 구속기소 등 성과"
국가 정보 원 차장,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도 부하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린 조성현 대령을...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부터 개정하는 게 순리다. 정부·업계· 환자 가 수긍할 만한 보완방안을 마련한 뒤 약...
![[손해보험협회 공모전 수기] 우수작 ‘우리는 왜 보험 가입자이면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4%252Fnews-p.v1.20260824.6d609c6d7c744471bb329f6f59f42c42_R.jpg&w=3840&q=75)
[손해보험협회 공모전 수기] 우수작 ‘우리는 왜 보험 가입자이면서도...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과 위임장 없이는 병원에 전화 한 통조차 할 수 없고, 개인 정보 보호법상 진료 기록 은 가장 예민한 민감 정보 라 동의 없이 열람했다간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으로 2009년 2월 졸업자들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의학·치과의학 학사로 제한하고 있어 각 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가 필요함 -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누락되었음 - 환자 등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하여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환자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필요함 - 기록열람 등에 관한 규정이 환자의 비밀보호가 최우선의 가치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록열람 등도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 거부에 대한 처벌기준이 기록열람에 있어 비밀보호 준수의무 위반과 동일한 처벌기준에 따른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음 -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로서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받은 자는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다 엄격한 비밀보호의무가 요망됨 -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로서 열람이나 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정보 접근의 한계를 개선하여 환자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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