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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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안시,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충남 8개 시 중 최고
하수처리시설 운영 안정성과 공공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수도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안정적 인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인 공기업 경영을...
![[천안 24시] 천안시, 불당·차암동 학생 통학 편의 높인다…버스 노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4128_391983_2020_v150.jpg&w=3840&q=75)
[천안 24시] 천안시, 불당·차암동 학생 통학 편의 높인다…버스 노선·...
탁월한 하수도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시는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인 운영 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장기수 천안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안정적 인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인 공기업 경영을 위해...
천안시,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제공과 효율적 인 공기업 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하천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 분뇨수집ᆞ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ᆞ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다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물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및 개축 등으로 한정함 - 오수ᆞ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보고 또는 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신설ᆞ증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고 또는 검사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 해소 등에 대해 개정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4월 27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하수저류시설 설치·확대를 통하여 비점오염물질 등 하수 내 오염물질이 직접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질 개선 및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한국환경공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다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물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및 개축 등으로 한정함 - 분뇨수집ᆞ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ᆞ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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