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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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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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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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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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수년이 지나도록 개발과 관련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발계획의 변경만 반복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어 일정기간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그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송의원등 10인2009-01-20

1802427원안가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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