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시장 본격 개막…무엇을 준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7644_97450_2040.jpg&w=3840&q=75)
[특별기고]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시장 본격 개막…무엇을 준비...
■ 인력 확보 및 기술자 양성 정보통신공사업 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인력 확보 및 기술자 양성 △사업... 구체적으로, 다수의 건축물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력 효율성을 높일 수...
철도 신호시스템, 고성능 ICT 융합설비로 진화
아울러 그는 "ICT 기반 철도 신호설비의 고도화는 정보통신공사업 이 AI 시대 국가 기간교통망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철도 신호분야 정보통신기술자 는 ICT와...
엔지니어링 AI 성패, '데이터 언어' 통일이 가른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과 기술 기준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설계 검토 단계에서 즉시 법령 근거를 조회할 수... 남 회장은 "엔지니어링 AI는 결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술자 들이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며 "데이터 표준화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 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낙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함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채무 관계로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함 - 공사실적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는 현행 규정과 법적용의 형평이 맞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절한 시공 및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점차 요구되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도입과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신설이 필요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ᆞ시공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제도를 보완함 -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원칙을 명확화함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삭제하여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단축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신청 접수업무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업무의 민간 위탁 등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벌칙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