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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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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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방식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수수료의 조정과 의무자조금 지원금 납부를 도입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필수적으로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 촉진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이에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0일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업 및 수산업관측위원회와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의 업무를 폐지함 -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던 것을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이 거래대상 농수산물을 전량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는 영업제한규정에 도매시장개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도매시장외의 일정기준 이상의 지정된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경우에 그 견본으로 거래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함 - 기타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양벌규정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함 -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유통의 효율성 증대에 한계가 있음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ᆞ입찰ᆞ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되,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에 따른 가격변동을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시장 출하대금과 판매대금 결제를 위한 대금정산 관련 조직 설립 지원,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 부진한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의 위탁 권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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