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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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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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이투인터내셔널,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 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을 기반으로 기술혁신 능력과 기술 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 을 선정하는 제도다. 특히 단순한 현재의 경영...
與,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추진…투자·산업화 지원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녹색 기술 분야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R&D)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을 기술혁신 촉진...
기술 보증기금, R&D사업화 유동화보증 신설…올해 800억 공급
이번 상품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개정에 맞춰, 정부R&D 결과와 공공연 기술 이전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 기업 의 사업화 단계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술혁신 기업 이 우수한 R&D 성과를 가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무 중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 - 이를 반영하여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ᆞ육성 노력의 의무 등을 규정함 -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정부 출연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혁신촉진사업의 공정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약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출연 연구비의 횡령이나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국고손실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출연금에 대한 횡령, 유용 등의 부정사용을 예방하는데 그 동안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출연금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예산 집행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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