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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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 실패 뒷감당 떠맡은 건보…“연말 재정위기 올 수도”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 정책에 해당한다. 향후 다양한 정책... 건보에는 매년 일반 회계 예산과 국민건강증진 기금( 담배 부담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재정 안정과 취약...
청계천서 음주·흡연 ‘퇴출’… 최대 10만원 과태료 문다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 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상 과태료는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현행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18년간 한 번도 못 지킨 건보 국고지원…쌓인 '빚'만 22조원
일반회계에서 14%, 담배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6%를 각각 분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담배 부담금 수입 정체로 인해 2029년 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증진 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대책을 마련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함 - 담배에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 등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담배광고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잡지광고의 허용횟수를 축소함 -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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