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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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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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폐의 출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은행의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그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념화폐 발행이 제시되고 있음 - 기념화폐의 발행은 현행법 제53조의3에 따라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 발행은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독도의 모습을 담은 기념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국민의 영토수호 의지를 고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과 주화는 법정통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됨 - 동전의 무제한 통용을 허용함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퇴사직원, 일용직노동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동전으로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큼 -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유통시켜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자가 속출함 - 한국은행은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발생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위선양 및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함 - 이러한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주화가 제작되기도 하는데, 최근 2010년 동계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의 기념주화가 개최국이 아닌 타 해외에서 발행되어 국내로 역수입되었음 - 대한민국 국민을 기념하는 주화가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해외에서 발행되어 국내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인물의 기념주화를 발행 또는 유통할 경우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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