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죽음의 작업장' 코레일...李정부 출범 뒤만 3명 현장 참변
사고 당시 2인1조 이상 작업 원칙과 작업 전 안전 교육, 위험 성 평가, 차량 운행 전 작업자 위치 확인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 안전 망 방치’는 실형, ‘돌발 사고’는 무죄…대법원 중대 재해 법 처...
예견해 안전 조치를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중대 재해 가 발생 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유탈 등의...
![[뉴스락] "대책은 반복됐지만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코레일, 의왕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ock.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5024_122773_511_v150.jpg&w=3840&q=75)
[뉴스락] "대책은 반복됐지만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코레일, 의왕역...
고용노동부는 중대 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지만 검찰은 2024년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은 코레일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 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0일 이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월 13일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82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 - 사업주 자율검사의 전면 시행에 따른 부실검사의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건실한 민간 지정검사기관들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는 금번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ᆞ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상향하고, 건설업 일용근로자 채용 시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교육 제도를 개선하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ᆞ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의 제조ᆞ수입ᆞ사용ᆞ운반ᆞ저장자에서 양도ᆞ제공자로 변경하여 일원화함 - 역학조사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함 -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과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유해ᆞ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ᆞ제공ᆞ비치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변경함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 사항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전체에 대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