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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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오세희 등 15인 "매년 10월 22일 전통 시장 상인의 날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954_1014645_442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오세희 등 15인 "매년 10월 22일 전통 시장 상인의 날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등 15인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에 "전통 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일)을...
전상연 "전통 시장 지켜온 상인들 자긍심 높여야"…'상인의 날' 법제화 환...
내용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월 22일은 2004년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된 날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 시장 상인의 날'과...
'상인의 날' 만든다…與 오세희, 전통 시장 법 개정안 발의
(사진=권아인 수습기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 시장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10월 22일은 22년 전, 전통 시장 지원을 위한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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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으로 인해 대규모점포가 난립하여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 - 지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들의 상권은 약화되어 전국의 재래시장 매출액은 2005년 32조 7천억원에서 2008년 25조 9천억원으로 6조 8천억원이 감소하였음 - 시장 당 일평균 고객 수는 2005년 2,755명에서 2008년 2,486명으로 269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는 점점 위축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가 지역시장에 입점할 경우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 입점 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예방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 -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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