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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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상연 "전통 시장 지켜온 상인들 자긍심 높여야"…'상인의 날' 법제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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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날' 만든다…與 오세희, 전통 시장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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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전통 시장 상인의 날' 및 '전통 시장 주간' 도입 , 전통 시장 활...
내용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의원은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전통 시장 지원을 위한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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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으로 인해 대규모점포가 난립하여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 - 지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들의 상권은 약화되어 전국의 재래시장 매출액은 2005년 32조 7천억원에서 2008년 25조 9천억원으로 6조 8천억원이 감소하였음 - 시장 당 일평균 고객 수는 2005년 2,755명에서 2008년 2,486명으로 269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는 점점 위축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가 지역시장에 입점할 경우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 입점 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예방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 -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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