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하준 책 ‘그들이 말하지…’ 풀어쓴 영상 화제
일본의 대규모 소매 점포 법은 대규모 소매점을 열기 위해선 사실상 역내 모든 중소 규모 상점을 설득(매수)해야 하도록 했고, 이는 80년대 미일간 경제분쟁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법안 에 대해서는...
슈퍼슈퍼마켓 “소비자권리” vs 골목상권 “생존문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안 1건, 대규모 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과 ‘ 대규모 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이 각각 한 건씩이다....
슈퍼슈퍼마켓 “소비자권리” vs 골목상권 “생존문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안 1건, 대규모 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과 ‘ 대규모 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이 각각 한 건씩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지방 중소유통업체 등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수익 중 80% 정도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방법 제한이 필요한 실정임 - 대형 수퍼마켓은 기존 지역에 밀착해 있던 재래시장 및 소규모 수퍼마켓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므로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의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이 그 지역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대형 마트 및 대형 슈퍼마켓의 신설을 간접적으로 제한함 -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조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할인점의 설립과 과도한 경쟁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음 - 대규모점포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여 유통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와 시간을 확보하여 정책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준대규모점포라고 정의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 -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지역 및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심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지역 및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지의 변경,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의 제한, 관할 구역 내 소재지를 둔 법인 설립 등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유통업자로부터 대규모점포 영업품목제한신청을 받아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영업품목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대규모 점포 소유자로부터 지역상권활성화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중소유통업자는 지역유통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유통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