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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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복지위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손질했고, 행안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또는 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국가·지방공무원의...
“법이 뱃속 아이를 죽게 두었어요”
강화 △ 임부 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 등 의학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낙태에 건강보험 적용 △낙태 전 의료인 의 충분한 설명 의무 △ 의료인 의 양심적 거부권 인정 △지정 의료기관 제도 도입으로 무분별한 낙태...
법이 침묵한 6년, 임신중지는 아직도 ‘죄’인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 나오는 ‘산부인과 학계도 (···) 임신 22주 내외부터 ( 태아 는)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는 임신 제1삼분기(약 임신 14주)에 잘 훈련된 전문 의료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여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 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태아 성별 고지 금지를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태아 성별 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남 - 28주 이전의 시기에 성별 감별 행위 및 고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하여 사회적 규제 기능은 유지하면서, 다만 면허취소를 자격정지로 완화하여 형법상 낙태죄와의 형벌상 균형을 맞추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성별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고지를 금지하려는 것임 -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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