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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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탄광 분진작업 기록 없다며 재해위로금 거절한 공단…법원, 간접 증거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진폐 예방 법’)에서... 착암기 등 ’을 취급하며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 기재내용을 믿지 못하게 할 만한 다른...
소음성 난청 연령보정, “나이가 죄인가?”
이후 1985년 4월 1일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됐고 1991년 원진레이온... 사고 등 업무상 관련한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된 것이라면,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대법원, 근로복지공단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선고 2019두456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ᆞ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작업 환경 측정대행자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권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ᆞ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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