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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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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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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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해당 근로자들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산재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보험료 및 보험료율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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