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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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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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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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심재철의원등 19인2008-11-12

1801926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체계 상이, 중복업무 수행으로 행정비용 낭비 및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징수체계 통합 등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단이 징수하는 징수금 또는 전입되는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각 기금별 구분계리 근거 마련함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징수한 사회보험료의 납부처리 방법, 배분 시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