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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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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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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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10-07중립

[병원계 소식] 10월 7일

교육은 가톨릭국제보건의료연구소 부소장인 윤상철 교수(가톨릭 대학 교 보건의료경영 대학원 )가 총괄한다.... 있도록 국립암센터 는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으로서 국민의 암 치료 성적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donga.com2026-10-02중립

‘ 국립 의전원’ 남원에… 2030년 첫 입학

국립암센터 등 다른 공공의료기관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 기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의대 인력난… 교수 확보가 관건 국립 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 체제로 운영되며 학비와 기숙사비, 교재비 등이...

doctorstimes.com2026-09-16중립

[병원계 소식] 9월 16일

가톨릭 대학 교 외과 교수) △노년암환자의 전주기적 관리 : 암치료병원과 지역보건의료 연계 기반으로(장윤정 국립암센터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 센터 장)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제2부에서는 이건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762임기만료폐기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암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 국가는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암의 발생율을 낮추고, 치료효과를 높여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암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암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및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암 관련 정책을 암환자 중심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암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암관리사업을 평가하여 이를 암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생존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암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이종혁의원등 10인2010-02-26

1806514대안반영폐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암조기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암관리종합계획에 암연구사업의 추진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암조기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암조기검진에 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미수검자에게 검진통지표를 재발송하도록 함

송영길의원등 11인2009-11-11

161802수정가결

암관리법안

-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추세에 있고, 암 진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암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암 관련 정책을 국가에서 수립하여 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02-10-11

유사 개정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ᆞ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ᆞ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0-04-28

1801836대안반영폐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역학조사는 암발생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식생활 습관, 환경적 폭로, 유전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증가하는 암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따른 중재와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암역학조사를 국립암센터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신상진의원등 14인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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