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허종식의원, '인천시 바이오클러스터 미래전략' 등 정책 자료 집 2권 발간
인해 암 발생 률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특정위험물질이 지역 주민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ㆍ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자료 집에는 암관리법 과 환경보건법에 따라 진행된 영향 조사 사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암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 국가는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암의 발생율을 낮추고, 치료효과를 높여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암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암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및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암 관련 정책을 암환자 중심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암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암관리사업을 평가하여 이를 암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생존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암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2건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들의 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암 예방의 날을 정하여 암 예방과 관련된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지역단위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암검진서비스를 제공하게 함 -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암관리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해 선진기술의 도입을 노력해야 함 - 암발생통계조사사업의 체계를 「통계법」의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작성 등을 준용하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 및 효과적인 암발생통계조사사업의 수행을 위해 중앙 및 지역암등록본부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암통계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양질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행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암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암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 인력, 진료 인력 등을 양성함 - 암역학조사를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완화의료란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임 - 완화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적절한 의료제공이 미흡함 - 국립암센터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완화의료병상의 운영을 국립암센터의 사업으로 명문화하여 완화의료기관 병상을 확충하고 완화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