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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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 실패 뒷감당 떠맡은 건보…“연말 재정위기 올 수도”
건보에는 매년 일반 회계 예산과 국민건강증진 기금(담배부담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재정 안정과 취약 계층 보험료 경감이 목적이 다. 올해 각각 10조7820억원, 1조9351억원이 지원된다. 둘을 합쳐 예상 수입의 20%를...
대한걷기협회, 자문변호사에 유능종 변호사 위촉…법률 전문성 강화
대한걷기협회는 걷기 운동의 보급과 국민 건강 증진 을 목적 으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다양한 걷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걷기대회 개최와 걷기 지도자 양성 등을 통해 올바른 걷기 습관 형성과 걷기 문화...
![[관절염 명의의 진료실]근감소증 막는 데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unkang.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1233_42252_5241.jpg&w=3840&q=75)
[관절염 명의의 진료실]근감소증 막는 데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것!
단백질 보충제가 일부 운동 마니아층의 전유물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중장년층에겐 근감소증 예방 목적 ... 2016~2018년 국민건강 영양 조사에서 한국 성인의 1일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남성 1.17g/kg, 여성 1.05g/kg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담배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담배사업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 담배 관련 법에서 담배의 위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를 규제하는 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임 - 담배사업에 관한 사항을 초기 재정확보의 목적이 아닌 국민건강의 보호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 담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담뱃갑포장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는 경고문구에 경고그림을 추가함 -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담배 성분의 함유량만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해서는 아니 됨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정부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함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 국민의 영양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던 영양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의무를 완화함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건강증진정책에 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관련 정부위원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증진정책에 관한 총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영양관리사업을 영양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성과 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불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청소년 등을 음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의 영양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에 관한 사항이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어 영양관리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를 조정하고 부정행위자 등의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율 및 성인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음 - 주류광고는 과음을 바람직하거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묘사하여 과도한 음주를 부추기고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저해하고 있음 - 제7조제1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주류광고 등의 내용변경 및 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제32조에서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광고로 인한 주류 매출의 증가효과에 비하여 과소한 금액이므로 벌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따라서 광고내용변경 및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액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금연을 위한 조치 규정위반, 제조업체의 담배생산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가 규정위반의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가 과소하여 금연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상향 조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나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나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및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주류에 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제한 규정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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