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완공 하고도 개방못하는 울산숲 휴식공간
그러나 아직 화장실 에 비상벨 등 일부 필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중화장실 을 개방하려면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4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왜 여성 줄만 유독 긴가 했더니”… 화장실 대란에 칼 빼든 日 정부
한편, 한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는 여성 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 의 대·소변기 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연장·전시장·공원·유원지 등 수용 인원 1000명 이상 시설의 경우...
"여자 화장실 만 왜 이렇게 길어?"…日 공공 화장실 '남녀 격차' 손본다
실제 한국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에서 여성 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연장·전시장·공원·유원지 등 수용 인원 1000명 이상 시설은 여성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비상벨 오작동 및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실태와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개선 요청 시 조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조정하고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사용편의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에 관한 기준 위반 시 시설관리자의 조치가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등의 세면대 물을 중수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ᆞ운영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의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