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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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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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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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는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획득하는 한편 국정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을 적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국정을 비판·감사하기 위한 제도임 - 국정감사의 경우 그 시기가 정기국회 회기 중 20일간으로 고정되어 감사기간의 집중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감사결과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부실한 보고서가 제출되거나 지연처리 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국정감사는 임시회 기간 중에 25일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 또는 불성실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해명요구,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그 소관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 변상, 징계,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가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어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정감사 실시시기와 관련하여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의정활동지원강화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의안처리개선 6인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음 - 의안처리개선 6인소위원회에서는 정기회에서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충실하게 심의하고,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를 정기회 이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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