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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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적 60분' 초고령사회의 민낯, 요양 원 돌봄 서비스 실태 조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고령이나 노인 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요양 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사회 보험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요양 시설 공급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면서 시설 수가 빠르게...
‘추적60분’ 어르신 한 명당 1000만 원?…‘돌봄 장사’ 요양 원의 민낯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2008년 도입됐다. 고령이나 노인 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에게 요양 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민간 요양 시설은 빠르게 늘었지만, 돌봄의 질과 안전...
'추적60분' 요양 원 어르신이 권리금 대상?... 장기요양 시설 민낯 추적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노인 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한다. 시행 이후 시설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에 이관되며 요양 원 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돌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수요 증대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성이 중요하게 될 것임 -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진입을 장려함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고 집행되어 비용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ᆞ성폭력 문제가 만연함에도 현행법상 해결이 요원한 문제가 있음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ᆞ폭행ᆞ상해 또는 성희롱ᆞ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사유에 성희롱 등 행위를 추가하고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근로조건과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ᆞ지급하도록 해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함 -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근거를 마련함 -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을 30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공단이 안전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며, 장기요양 심사위원회ᆞ재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설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함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되고 있음에도 수가의 적정성이나 서비스표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시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에 대한 이관제도가 없어 휴·폐업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적발 및 급여제공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임 -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해봄으로써 적정 수가 및 표준서비스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장기요양기관에 급여제공내역 기록의무를 법률에 부과하는 한편 휴·폐업시 자료이관의무 등을 규정함 -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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