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ㆍ희귀질환 예방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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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대서울병원 노경태 교수, 국내 최초ㆍ최다 단일공 로봇 대장수술 달성...
중증ㆍ응급ㆍ 만성 질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동부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소진 예방 ' 숲 나들이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지난달 31일 서울숲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소진 관리 ...
대한병원협회 김광태 명예회장, IHF 공로상 수상 外
만들어지는 만성 진행성 뇌혈관 질환 이다. 소아에서는 주로 허혈성 증상, 성인에서는 출혈성 경향이 나타나며 지속적인 관리 및 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예방 할 수 있다. ◇고려대의료원, 미국 ACGME에서 '전공의...
뇌졸중 재활, 지역사회 전환 효과 확인 外
2010년대 희귀질환 센터 개소, 소아완화의료 도입 등으로 전인적 돌봄을 강화했으며, 2020년대에는 국내 최초... KMI한국의학연구소가 국민건강 증진 과 의학 발전을 위한 '2025년 KMI 공모연구지원사업' 대상 과제 11건을 최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이 WHO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어, 가당음료 제조ᆞ가공ᆞ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국민 건강 개선, 지역ᆞ필수ᆞ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 전인건강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 또는 시ᆞ군ᆞ자치구를 전인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체활동의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유발함 - 우리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신체활동은 영양과 더불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임 - 국민건강증진법 내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임 - 현행법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건수와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과태료 부담 역시 저소득층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 30∼40%는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질환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데 어려움이 큼 -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명적이거나 난치성?만성 질환으로 장애를 초래함 - 가족 내 재발 및 유전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매우 큰 질환임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처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은 유병률이 매우 낮고 그 진단과 치료가 어려움 -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 치료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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