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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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처간 통계 연계·활용…통계데이터처 설립 총괄해야”
우리나라 통계자료가 아직도 부처 간 칸막이를 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경제통계 이외에도 사회·환경 등... 이에 통계청은 지난 1월 통계등록부 규정 마련을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계법 제18조에...
부처 칸막이에 막힌 국가 데이터…통계데이터처 만들어 총괄해야
우리나라 통계자료가 아직도 부처 간 칸막이를 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경제통계 이외에도 사회·환경 등... 이에 통계청은 지난 1월 통계등록부 규정 마련을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계법 제18조에...
[Interview] 김대유 통계청장
Q4> 우리 국가통계가 분산형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통계를 여러 기관에서 작성하는 것도 많아 혼선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업실사지수(BSI) 같은 것도 여러 곳에서 만들다보니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A > 나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을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해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중립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건수는 총 138건으로 한 해 평균 23건의 통계가 통계청에서 검증되지 않은 체 발표되어 온 것으로 보임 - 통계에 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통계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계작성기관장 등의 적극적인 교육 협조·참여를 의무화함 -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운영을 위한 책임 강화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 등을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하고 국가통계 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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