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수입 김치, 외식시장 넘어 가정소비까지 침투 우려"
배추 가격 의 변동 에 따라 한국의 중국 김치 수입 단가가 등락한다. 도매는 알리바바그룹이 중국 내수를... 김치 공급량 은 연간 180만톤 내외인데, 수입 김치 약31만톤, 국내 상품김치가 약50만톤이고, 약95만톤이 자가제조로...
수입물품 가격 ·수량 통계 공개 법제화 추진
이광재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수입물품 에 대한 가격 이나 수량, 또 이에 상응하는 국내... 이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입물품의 공급량과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지난 5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고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입물품의 공급량과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큼 -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을 정비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입물품의 공급량과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큼 -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에 대한 정보가 전무함 -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이력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수거 및 폐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