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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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방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주장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임의로 삭제·임시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통을 금지시키는 정보를 현행 법령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행정명령을 받은 게시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터넷매체의 전파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성 정보가 소규모 게시판이나 개인 블로그 등으로 복사·유통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사 사이트가 아닌 해당 블로그 등의 정보를 직접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등을 하기가 어려움 - 이에 명예훼손성 정보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성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로그 등은 최소한 검색되지 않도록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검색불능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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