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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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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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부동산 판 금감원' 올해부터 시행…향후 제재 대상과 권한은?
20일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현정 의원 등 47인 명의로 '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부동산거래신고 법· 주택법 · 공인중개사 법 외에 조세·자본시장 등 다수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까지 수사...
![[기획] 어차피 '솜방망이'… 집값 담합 처벌 규정 손봐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343794_1128679_127_v150.jpg&w=3840&q=75)
[기획] 어차피 '솜방망이'… 집값 담합 처벌 규정 손봐야
이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주택법 , 공인중개사 법 등 소관 3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업무 를 수행할 인원은 4명에 그친다. 이들은 전국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은 물론 업·다운...
2023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시간·범위 '합격자 결정방법' 총정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 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이용에 관한 법률 , 출제율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출제율 30%내외 4. 주택법 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 후 통합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조합에 대하여 공무원ᆞ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리모델링 사업 준공 이후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과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규정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중개업자의 영업활동자유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통일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사유를 제한하여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개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함 -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중개사무소 출입조사·검사 등 감독상의 명령 등은 부동산 투기동향 파악 및 법령위반자의 처분 등의 경우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중개업 등록 등 일상적인 업무는 감독상의 명령 등의 대상에서 제외함 - 양벌규정에서 중개업자가 소속 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하여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부동산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개법인의 거래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중개보조원 수 제한, 신분증의 발급·패용,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도입하고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정기화하여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및 거래사고 예방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설립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공제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거래사고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 개선을 위해 거짓신고와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함 -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하고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발급·패용하게 함 -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함 -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관청이 중개업자등(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의 경력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함 -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함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자로의 오인 방지를 위해 대표,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함 - 무등록·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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