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심사 심평원에 의무 위탁 발의
23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 은 자동차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보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위해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 은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현행법 은 자동차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보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료기관의 청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간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보호 강화 및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신설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목적, 업무, 재원, 권한 등을 규정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경우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이 포함되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운영자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목적 및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로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 지원·연구 등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수와 이사회 구성원수를 규정하고, 임원 선임절차 및 비상임 임원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검사대상기관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아 운영비로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이 형법 위반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직업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ᆞ운영의 주체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의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협의ᆞ결정하도록 함 - 자동차 사고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함 - 위임사무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ᆞ질문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정비요금 공표제도에 따른 요금수준에 대하여 갈등이 유발되고 이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회사, 정비업체, 소비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표준작업시간, 공임 등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협의ᆞ결정하도록 함 - 정비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검사ᆞ질문 사무의 일부를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