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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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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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22),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7. 6),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7. 15) 및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7. 22) 등 5차례의 소위원회에서 이상 9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9. 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무원연금법안은 제64조를 개정하면서 그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으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는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같은 문제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원칙과 정의에 위반됨 -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 확대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인상을 통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제고 및 유족의 처우 개선을 도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유족의 처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을 통해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공무원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연금액 조정방식을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 연금지급액의 인하, 연금지급률의 인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득심사제를 강화하고 유족연금액을 인하하고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를 구체화함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연금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으로 연금재정의 개선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의 예에 따라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유족연금액의 인하, 부담금 인상 및 연금과 부담금 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데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 직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에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 상향 조정함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 또는 그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함 - 연금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직 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퍼센트에서 최고 50퍼센트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정지 비율을 초과소득의 최하 30퍼센트에서 최대 70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함 -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함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에서는 다른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반면 다른 직역연금에서는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재직기간 중복 인정에 따른 과잉 보장의 우려가 있음 - 공무원ᆞ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함 - 재직기간 중복인정에 따른 과잉 보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원ᆞ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를 받도록 하여 다른 직역연금의 재직기간 합산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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