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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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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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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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함 -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면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을 산정하기 쉽게 개선함 -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를 설정함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를 개선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합이 각각 1대일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경차 승용차와 경차 이외의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경차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정은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을 모든 경차 소유자로 확대해 경차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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