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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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상읽기] ‘행정조사시(時) 사전통지의무’에 대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05%252FL20260805.22018005901i1.jpg%253F27&w=3840&q=75)
[세상읽기] ‘행정조사시(時) 사전통지의무’에 대하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도입될 당시 제도 안착의 한 축을 담당한 곳은 바로 민간에서 참여한... 그래야 장기요양 기관도 숨을 쉴 수 있고 국민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가능해진다.
![[C.C] " 요양 사업 쉽지 않네"…수익화 벽 실감하는 보험 사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rtunekorea.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3346_47397_1320_v150.jpg&w=3840&q=75)
[C.C] " 요양 사업 쉽지 않네"…수익화 벽 실감하는 보험 사들
바라보고 운영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요양 사업의 주요 배경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가 사회 보험제도의 ...
요양 보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외국인은 취업이 쉽지 않다
인정한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 원이라는 직장에서 안정적 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적으로 운영 되는 간병인 일이 더 각광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수요 증대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성이 중요하게 될 것임 -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진입을 장려함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고 집행되어 비용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ᆞ성폭력 문제가 만연함에도 현행법상 해결이 요원한 문제가 있음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ᆞ폭행ᆞ상해 또는 성희롱ᆞ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사유에 성희롱 등 행위를 추가하고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근로조건과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ᆞ지급하도록 해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함 -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근거를 마련함 -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을 30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공단이 안전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며, 장기요양 심사위원회ᆞ재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설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되고 있음에도 수가의 적정성이나 서비스표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시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에 대한 이관제도가 없어 휴·폐업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적발 및 급여제공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임 -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해봄으로써 적정 수가 및 표준서비스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장기요양기관에 급여제공내역 기록의무를 법률에 부과하는 한편 휴·폐업시 자료이관의무 등을 규정함 -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추가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과 관련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서비스이용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산정의 기초자료 확보 및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 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업무범위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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