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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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6-08-28중립

정책 실패 뒷감당 떠맡은 건보…“연말 재정 위기 올 수도”

따라서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강보험 재정 이 아니라 국가 재정 이 적극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건보 재정 몫으로 굳어졌다. 바뀌기 힘든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필수의료...

breaknews.com2026-08-28중립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무분별한 확장 재정 ·사법부 겁박 중단하...

아울러 “한은이 돈줄을 죄는데 이재명 대통령만 나 홀로 돈을 푼다면 물가는 다시 자극받고, 한은은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며, “ 국가재정법 이 정한 대로...

breaknews.com2026-08-28중립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4대 국정 난맥... 李정부 궤도 수정하라...

아울러 "정부는 무차별적인 돈 풀기를 자제하고 선심성 지출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그 근거법률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동 기금의 근거법률인 「국유재산법」을 이 법에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10-10-01

1814377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정부연구개발투자(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검토·심의한 결과를 반영토록 함 - 이를 통해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4인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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