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18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민아 칼럼]이재명 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하고 임기 채우시라
khan.co.kr2026-08-17긍정

[김민아 칼럼]이재명 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하고 임기 채우시라

등 선거 공영제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과 청년·여성·성소수자·장애인·지역사회 활동가들이 더 많이 국회 와 지방의회 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문을 열자는 거다. 의회 의 다양성·대표성은 강화되고 거대...

[생생뉴스] 정치와 세상을 잇는 시간, 정치잇수
news.kbs.co.kr2026-08-05중립

[생생뉴스] 정치와 세상을 잇는 시간, 정치잇수

같이 지방의회 와 그러니까 지금 유성갑 같은 경우는 저하고 당선된 의원 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 무효형입니다. 이...

李 발언은 당무개입?…쟁점별로 검증해보니[노컷체크]
nocutnews.co.kr2026-07-20중립

李 발언은 당무개입?…쟁점별로 검증해보니[노컷체크]

여기서 말하는 ' 선거 '란 같은 법 2조에 명시된 '대통령,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를 말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를 '뽑아라' 또는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2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채현일의원 등 11인2025-07-25
220947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3-31
220600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0인2024-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13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집회·의정활동보고서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이외에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음 - 의정활동보고가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나 의정활동보고가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경우 현행법의 다른 조항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 - 자신과 관련성이 적은 다른 선거로 인해 의정활동보고를 제한 받는 것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장윤석의원등 18인2011-09-06
181466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화수의원 등 12인2012-02-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