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권 교체후 존재감 확 드러낸 구미 국회의원 들..시민들 밥값 제대로 한...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234곳으로 안전 지수 4·5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23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회 는 강명구 의원 을 방문해 지방의회 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전달했다....
![[정치개혁Ⅱ-정당· 국회 개혁①] 강원서만 정치하겠다는데 전국 5개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990_484505_4629.png&w=3840&q=75)
[정치개혁Ⅱ-정당· 국회 개혁①] 강원서만 정치하겠다는데 전국 5개 시·...
국회의원 후보, 출마 선거 구에서 지지 입증 현행 공직선거법 상 무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해당 선거 구... 다만 직전 선거 에서 일정 득표율을 얻었거나 해당 선거 구 또는 지방의회 에 현역 의원 을 보유한 정당은 이미...
![[정치개혁Ⅱ-프롤로그] 정당은 자유롭게, 특권은 없게…'당대표의 정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481_483671_337.png&w=3840&q=75)
[정치개혁Ⅱ-프롤로그] 정당은 자유롭게, 특권은 없게…'당대표의 정치...
이 원칙은 향후 지방의회 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다. 공무는 공비로, 공부는 자비로...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의원 ·정당· 선거 제도 관련 자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집회·의정활동보고서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이외에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음 - 의정활동보고가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나 의정활동보고가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경우 현행법의 다른 조항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 - 자신과 관련성이 적은 다른 선거로 인해 의정활동보고를 제한 받는 것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