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1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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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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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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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과 도시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정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등 10인2011-06-13

1811263임기만료폐기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잉여금은 국회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 얻으면 세출예산 외로 사용이 가능함 - 이는 매년 최대 수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세계잉여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하여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결산보고서에 세계잉여금의 사용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세계잉여금 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등 11인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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