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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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등 의안 184건 접수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에 대비하여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신용카드의 과다사용은 불건전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신용불량자 양산·카드할인 음성거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였음 -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인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인 법인의 경우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의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하는 바, 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현금 위주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거래의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함 - 과표의 양성화 및 세원의 투명한 파악 그리고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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