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800폐기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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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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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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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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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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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3인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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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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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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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기의원등 15인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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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함 - 과표의 양성화 및 세원의 투명한 파악,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권택기의원등 15인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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