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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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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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vill.com2026-01-16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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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 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대폭 줄이고, 가상자산 상속·증여 과세 체계를 시가... 현금영수증 의 무발급 대상 업종은 기존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기타 숙박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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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거래 까지 확대했다. 이밖에도 조세탈루 방지를 위해 체납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하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금영수증 의 무발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480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음 - 이에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13

2001825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인 10만 원을 3만 원으로 하향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1인2016-08-25

1916823수정가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된 개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을 강화함 -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물납제도를 폐지함 - 연결납세방식의 의무적인 적용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연결납세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에 그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연결집단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 연결법인 간 상호 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개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 -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를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함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합리화함

정부2015-09-11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함 - 과표의 양성화 및 세원의 투명한 파악,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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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800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 위주의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과표의 양성화 및 세원의 투명한 파악,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택기의원등 15인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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