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예산회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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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의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928_244658_4548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의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
반도체 기업 의 영업이익이 몇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수도 덩달아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기획 예산 처는... '2025 회계 연도 국가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국가 자산은 3584조원, 부채는 2771조원이었다. 순자산은 813조원에...
"정치권 영향 줄인다며 정치권 추천 5석은 그대로 두는"…노종면 의원 ...
진흥회는 또 연합뉴스 지분 30.7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사장 추천과 예산 ·결산 승인 등에 관여한다. 그런데... 특히, 연합뉴스는 일반 기업 도, KBS 같은 방송사도 아니다. 국가 기간뉴스통신사이면서 신문·방송사에 뉴스를...
부산시의회 339회 임시회 개회… 추경·민생·협치 시험대 오른다
교육비특별 회계 추경 예산 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이 심사 대상에... 해양수도 벤처펀드 조성, 북극항로 운항과 연관산업 활성화, 창업·벤처 분야 투자와 기업 유치 관련 동의안 등이 이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보험적립금을 포함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적립금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의 결산서 작성 방법이 서로 달라 고객 등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통합된 결산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의 결산서 작성 방법을 변경함 -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고 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를 개정함 - 이사회 규정 정비,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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