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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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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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을 통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무상보육에 해당함을 명시하며,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의 대상이 생명·신체상의 피해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화재나 가스, 놀이터 시설물 등에 의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학부모나 보육시설 시설장에게 전가되고 별도의 민영보험 가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보상처리 과정의 불편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제회의 안전사고 보상 범위에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시키고 보육시설들의 공제회 당연가입을 통해 유기적 보상체계 마련과 각종 사고통계 관리와 생산을 기초로 한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여 안심보육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보육시설의 장이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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