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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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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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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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부랑인과 쪽방거주자 등 빈곤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의 관심과 보호·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영양개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영양사의 역할과 양질의 인력확보가 필수적임 -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사는 개인,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영양개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영양전문인임 - 최근 잘못된 식생활로 인하여 만성퇴행성 질환 등이 증가하면서 국민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와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영양사의 역할과 양질의 인력확보가 필수적임 - 이에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원를 설립하고,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 - 국민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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