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스승이요?" 한숨 푹…제자가 선생님 퍽퍽, 책가방엔 녹음기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권 5법'( 초중등교육법 ·유아 교육법 ... 툭하면 아동학대 민원·소송에 녹음기까지 아이 가방에…교사들은 갈수록 지친다 현직 교사들은 교사와 학부모·학생...
"교권회복 4법 통과" 여야 한 목소리...각론 놓곤 딴 목소리
(교원지위법) △ 교육 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유아 교육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이날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당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인재 집어삼키는 '의대 블랙홀' 과연 괜찮나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 이과 최상위권 학생, 상위권 자연대 학생들의 의대行이 갈수록 심화되는데 이어... 그럼에도 의대를 가겠다는 학생에게는 영재학교 학생부 대신 초중등교육법 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 - 새로운 교원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연수에 반영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상급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수업과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질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이에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