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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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원민방 G1노조 "대주주 손자 설악산 완주 리포트라니… 방송 사유화 참...
사실은 방송법 '편성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 ' 방송 의 공정성 ·객관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G1 방송 ... G1 방송 클린위는 '특수관계인이 제작·보도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내용 가운데 사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단독] G1 방송 뉴스 나온 '설악산 완주 청소년', 알고보니 대주주 외손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6612_482474_141_v150.jpg&w=3840&q=75)
[단독] G1 방송 뉴스 나온 '설악산 완주 청소년', 알고보니 대주주 외손자...
약 3분 분량의 뉴스는 두 청소년이 15시간의 산행에 도전하는 과정과 이들을 인터뷰한 내용 을 담았다.... 보도의 공정성과 윤리성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렸다"며 " 방송법 제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 방송 의 공적...
30분 프로그램도 중간광고 허용… 방송 규제 완화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광고... 가상광고는 어린이 프로그램과 스포츠 분야를 제외한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ᆞ제정함 -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ᆞ자금계획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확정함
한국방송공사법안
-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존립 목적 달성과 공적 책임 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움 -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정보, 문화, 지식, 오락 분야의 공정하고 높은 품질의 독창적인 제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책무를 수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함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함 - 공영방송사의 설명책임 강화를 위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함 -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의 편파방송 시비, 파업과 해고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반복적인 권력의 측근인사·낙하산 인사에 기인하고 있음 - 방송법 제13조의 임원 결격사항에 정당에 가입한 뒤 탈당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대선후보의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기관·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퇴임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규정하여 낙하산 인사에서 기인한 편파보도와 반복되는 파업·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실현시키기 위해 방송사업 진출이 가능한 대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으로 명시토록 하고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운영 등에 있어 공영방송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 이사회의 운영, 이사의 결격사유 및 이사회의 직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을 보완해야 할 시급성이 제기됨 - 여론독과점 현상 등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바람직한 방송언론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 독립제작사, 준종합편성, 여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국가기간방송의 정의를 규정하고 업무의 범위를 정함 - 방송편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대표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 허용토록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시장점유율(전년도의 발행부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미만인 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 중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업자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제로 함 -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연 및 출자 제한을 강화함 -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에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의 비율을 100분의 49로 함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시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심사기준을 강화함 -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매체의 실태조사 등을 위한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둠 - 방송사업자의 지분 또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인수하는 자는 여론다양성위원회에 여론다양성 영향심사를 요청하도록 함 -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과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시청시간의 비율로 산정함 - 다양성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전체 방송채널의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장의 25%에 도달하는 경우 동 방송사업자는 여론지배적사업자로 간주함 -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20%에 도달하는 경우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6%에 도달하는 경우 여론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이사 선임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사장의 면직조건을 명시함 -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의 구체적인 징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함 - 방송구역에 있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구역과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함 -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및 광고관련 규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 -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무기관으로 지정함 - 보편적 방송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의무제공을 규정하고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지급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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