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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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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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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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의 감염병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 취소 대신 업무 정지로 완화하며, 휴업 또는 멸실된 집단급식소의 신고 취소와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ᆞ면허 취득ᆞ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운전면허ᆞ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리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0년 상반기에 접수된 이물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6월까지 식품이물 사고는 총 4,217건으로 2009년 6월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업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제품의 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정보센터의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변경함 - 식품에 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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